01. 지식재산권의 이해
• 정의 :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유형, 무형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
• 유형 : 저작권, 산업재산권, 신지식재산권
02. 저작권의 이해
가) 저작권의 정의와 분류
① 저작권의 정의
• 정의 : 일반적으로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
• 종류: 저작인격권, 저작재산권, 저작인접권
② 저작물의 유형
③ 업무상저작물
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 • 단체,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
④ 소프트웨어 저작권
소프트웨어 저작물 개념 : 컴퓨터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 어문 저작물을 총칭
소프트웨어 저작물 구성 : 프로그램 언어, 프로토콜, 알고리즘, 소스코드와 목적코드 프로그램의 구조 • 배열방법
소프트웨어 라이선스 : 소프트웨어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
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
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념 :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로 자유롭게 사용/복제/배포/ 수정을 할 수 있는
소프트웨어(오픈소스 라이선스도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이행 필요)
• 오픈소스 소프트에어 라이선스 종류
• 오픈소스 소프트에어 라이선스 특징 비교
⑥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
• 헌법 • 법률 • 조약 • 명령 • 조례 및 규칙
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• 공고 •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, 또는 이에 대하여 국가 또는
지방자치단체가 작성 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
• 법원의 판결 • 결정 • 명령 및 심판01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01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 • 결정 등
•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
⑦ 저작권 보호기간
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
⑧ 저작권 등록의 개념
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 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 것
-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 가능
• 저작자의 실명 • 이명(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〉• 국적 • 주소 또는 거소
• 저작물의 제호 • 종류 • 창작 연월일
•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• 공표 연월일
•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
•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
•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
- 저작권을 등록하려고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 필요
• 저작권등록신청서(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등록신청서)
• 저작권등록 신청명세서(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등록신청명세서)
•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 •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
(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).
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,
이 경우 컴퓨터에 의해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
03. 산업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의 이해
가) 산업재산권의 개념
① 산업재산권의 정의와 유형
• 정의 :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권리
• 종류 :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
② 산업재산권의 취득
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된다.
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며,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별도로 출원해야지만 권리가 인정
(특허법 제38조, 실용신안법 제8조, 디자인법 제16조,상표법 제9조).
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 •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 가능
나) 신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유형
① 산업재산권의 정의와 유형
정의 : 특허권,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, 유전자조작동식물,
반도체설계. 인터 넷. 캐릭터산업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.
유형 :
• 산업저작권: 컴퓨터프로그램,인공지능, 데이터베이스 등
• 첨단산업재산권: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. 생명공학 분야
• 정보재산권: 영업비밀, 멀티미디어 등
0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
가) 부정경쟁방지의 개념
① 부정경쟁행위의 개념
• 정의 : 타인의 상표 • 상호등을 부정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
② 영업비밀의 개념
• 정의 :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 비밀
기업의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, 판매방법,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 정보
• 영업비밀 침해행위 :
- 절취,기망,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
-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
-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 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
'TOPCIT > TOPCIT교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4. 테크니컬 문서 작성방법 - 문경숙 (0) | 2022.08.20 |
---|---|
8. 범위관리 - 손선희 (0) | 2022.08.20 |
10. IT비즈니스 관련 직업윤리 - 문경숙 (0) | 2022.08.14 |
9. IT비즈니스 최신서비스 - 배준호 (0) | 2022.08.14 |
7. IT비즈니스 성과평가 이해하기 -손선희 (0) | 2022.08.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