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공 목차]
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제도
1. SW 산업 생태계의 영향을 평가하는, 공공 SW 사업 영향 평가 제도
1) 공공 SW 사업 영향 평가제도 개요
- 국가기관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, 발주,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개발 및 보급하는 제도
- 공공과 민간 간 불필요한 경쟁 및 SW산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정보화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민간 시장 침해 등 SW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
2) 법적 근거
-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(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), 동법 시행령 35조, 36조, 37조
-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, 제6조
3) 도입 배경
도입 배경 | 설명 |
공공기관의 SW 무상배포에 관한 문제 제기 | - 일부 공공기관이 SW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무상 제공함에 따라 민간시장을 위축시켜 SW 산업육성을 저해한다는 산업계의 문제제기 |
공공기관 자체 직접적으로 대국민서비스 앱을 직접 개발(무료배포) | - 민간의 유사 서비스와 불필요한 경쟁 발생 및 민간시장 축소 |
- 정부-민간 SW 사업 중복, 민간 업체 도산 등의 문제 발생,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행
2. 공공 SW 사업 영향평가 제도 평가 절차
1) 공공 SW 사업 영향 평가제도 평가 절차
-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 재검토 수행
- 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 이양 또는 사업 중지 수행
- 민간 SW 시장 침해 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을 위주로 평가 수행
2) 공공 SW사업 영향 평가제도 평가 기준
- 평가 결과
구분 | 내용 | |
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| -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이 없어 사업추진 가능 | |
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있음 | 민간시장 침해 최소화 | -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어 민간시장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업 추진 |
사업 재검토 | -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 우려가 매우 높아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중지 |
3. 공공SW 사업 영향평가 단계별 활동
1) 공공 SW 사업 영향평가 단계별 주요 활동
단계 | 주요활동 | 참고자료 |
소프트웨어 사업 기본정보 작성 | - 소프트웨어사업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단계로 사업기본정보(사업명, 주요 사업내용, 사업기간), 영향평가 단계, 사업 구분을 분류하여 작성 | - 사업추진계획서 - 제안 요청서 |
운영계획 검토 | - 운영기관 또는 사용자의 공동 사용 여부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운영 계획을 분석하여 작성 | - 사업추진계획서 - 운영계획안 |
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검토 | - 소프트웨어사업의 주요 기능과 동일·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 | - 사업추진계획서 - 기능 요구사항 - 제안 요청서 - 민간 소프트웨어 현황 정보 검색 |
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검토 | - 주요 기능이 동일·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공공성에 대해 기재한 | - 대상 SW 규정 관련 법령 - 국가안보 점검 기준 - 공공데이터 활요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|
종합의견 작성 | - 단계별 검토 내용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작성 - 민간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를 완화할 방안을 작성 -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이 낮은 경우 사업을 재검토 |
- 각 단계별 검토 내용 |
2) 공공 SW 사업 영향평가 항목
유형 | 평가항목 | 설명 |
기관 공동사용형 | SW 산업계의 파급 효과 | - 정부의 SW 개발 및 배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평가 |
사업추진의 필요성 | -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여러 대안을 충실히 검토했는지와 사업 추진의 타당성(필요성, 시급성, 효과성 등)에 대해 정성평가 | |
대국민 서비스형 | 민간 유사서비스 침해여부 | - 매우 침해 : 핵심기능과 수요계층이 유사 서비스 2개 이상 - 침해함 : 핵심기능과 수요계층이 유사한 서비스 1개 존재 - 침해 없음 : 핵심기능과 수요계층이 유사한 서비스 없음 |
추진사업의 공공성 | - 높음 : 민간대체가 힘든 사업으로 공공에서 수행해야하는 서비스 - 낮음 : 민간대체가 가능한 서비스 |
-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 : https://www.swit.or.kr/download.do?fileName=/202104/%EC%86%8C%ED%94%84%ED%8A%B8%EC%9B%A8%EC%96%B4%EC%82%AC%EC%97%85%20%EC%98%81%ED%96%A5%ED%8F%89%EA%B0%80%20%EA%B0%80%EC%9D%B4%EB%93%9C%EB%9D%BC%EC%9D%B8%EB%82%B4%EC%A7%80(2021)%EC%B5%9C%EC%A2%85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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