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로 레이팅 (홍진택)

[네트워크 목차]

 

1.제로 레이팅(Zero Rating) 개요

•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통해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로 0원 요금제, 스폰서 요금제라 함.
• 장점)  차별화를 통한 추가 매출 증대와 소비자 후생 증진이 가능, 양면시장 또는 다면시장에서 효율적인 가격 메커니즘 될 수 있으며, 인프라가 빈약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 됨
  단점) 망줄립성 규제 원칙과 충돌이 발생, 컨텐츠 시장의 공정 경쟁 약화 및 사업자 배제가 발생할 우려 있음, 표현의 자유를 약화 

2. 제로 레이팅의 주요 유형 및 찬반논란

   가. 제로 레이팅 주요 유형

유형	내용	예시
통신사 전략 서비스	보통 망사업자가 자사 또는 자사 관련사의 고객을 위해 전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트워크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은 경우	- SK텔레콤의 11번가 및  - band 플레이팩(옥수수), Telco TV등
무료 서비스/콘텐츠	마케팅/시장 개척 등을 위해 콘텐츠 또는 서비스 사업자가 비용부담을 하고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콘텐츠	- 페이스북 zero - 구글의 Free zone - 카카오택시앱 등
정액제 상품	네트워크 비용이 서비스 요금과 함께 번들링되어 제공되는 정책형 서비스 상품	- 다음카카오팩 - 멜론 정액형 상품 등
지원 시스템형 무과금	내부 시스템형 서비스 혹은 고객지원형 서비스를 위해 무과금으로 서비스 형태	- 사업자의 고객센터

-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러 장점을 고려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함.

 

   나. A. J. Carrillo(2016)와 DotEcon가 제시한 제로레이팅 유형

- 단일 사이트/서비스 제로레이팅: 컨테츠 제공자가 통신사업자와 계약을 맺어 이용자가 특정 사이트나 서비스에 대하여 무료로 액세스 할 수 있도록 하용

- 스폰서드 데이터(Sponsored Data): 이용자가 무료로 서비스를 이용할 수 있도록 해주지만, 컨텐츠 제공자가 통신사업자에게 대가를 지불하는 유형

- 복합 제로레이팅(Compound Zero-rating): 스폰서 기업이 통신사업자와 연대하여 여러 사이트 및 서비스의 묶음에 대해 이용자가 무료로 액세스 할 수 있도록 하는 것(통신사에게 대가 지불은 없음)

- 가짜 제로레이팅(Non-selective Zero-rating): 컨텐츠 제공자가 하나 이상의 통신사와 연대하여 제한된 분량의 무료 데이터를 어떤 조건(광고시청 또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등)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,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

- Bundled Free: 데이터 사용요금이 요금(tariff)에 번들화되며 제로레이티드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엑세스는 공짜이다. 가입해야만 이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사용요금이 면제되지만 그 어플리케이션의 가입비가 요금에 번들화되지 않는 사례들도 이 유형 속에 포함

- 번들드 가입(Bundled Subscription): 제로레이티드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위해서는 대개 가입이 요구되며 가입비 및 데이터 사용요금 둘 다 요금에 번들화 된다 
- 이에 반해 Add-on은 추가 요금을 통해 고객에게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로레이팅 옵션이 주어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로레이팅에 해당하지 않는다. 

 

   다. 제로 레이팅 찬반 논란

찬성 의견	반대 의견
- 망통신사는 고객을 고정(Lock-in)시킬 수 있고, 고객은 비용부담이 완화되는 윈윈 전략	- 보상을 이유로하는 차별적인 적용은 비정상적 활용과 같은 망중립성 위배 발생
- 소바자의 제로레이팅 서비스에 대한 수요가 존재하므로 선택의 기회 제공 필요	- 자본력이 있는 사업자들에게 유리하여 공정경쟁을 저해
- 주파수는 많은 비용이 치러진 한정된 재화로 콘텐츠의 무제한 탑승 제한 필요성.	- 신규서비스를 출시하는 스타트업의 시장 진출 어려움 등, 혁신에 걸림돌
- 신규서비스나 가입자 확보를 위해 효율적인 마케팅 수단	- 소비자의 선택권 자체를 훼손하여 당장은 부담이 줄지만 결국 소비자에게 불리
- 폭발적인 무선트래픽 혼선 문제 발생 시 이의 조절 기능과 같이 효율적인 관리 가능	- 무선 영역에도 유선과 같은 망중립성 기준 적용 필요.

- 제로레이팅 서비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에 직/간접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영향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으나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음. 

 

3. 제로 레이팅 시사점

시사점	내용
제로레이팅 서비스의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	- 인터넷서비스나 콘텐츠 사용에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제로레이팅 서비스의 외형은 동일 - 통신사업자가 이러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목적과 그 내용, 구조는 서비스별로 다양함.
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데이터의 공공성을 강화	- 서비스특성에 따라 제로레이팅이 용인될 수 있는 유형과 그렇치 않은 유형을 세분화 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.
망을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개선 노력	-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존을 구축, 확대하여 서민,취약 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 - 통신사업자의 사업 자율성도 고려하되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나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